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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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대물뺑소니 처벌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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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 뺑소니?
대물뺑소니도 뺑소니의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옆 차를 긁거나 후진하던 도중 차량을 박은 행위도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대물뺑소니로 인정되는 기준
2. 대물사고 후 도주한 경우 처벌 수위는
3. 물피도주를 대응하는 전략은
대물뺑소니로 인정되는 기준
대물뺑소니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차장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옆 차를 살짝 긁은 행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차를 박고 그대로 떠난 경우 모두 해당하죠.
뺑소니에 해당하는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2.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 존재
3.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위 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물뺑소니 처벌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가지라도 의문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대화하여 뺑소니 혐의 인정 가능성을 확인 받아봐야 하죠.
뺑소니는 물피도주여도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황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물뺑소니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물뺑소니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 동일한데요.
대물뺑소니로 다른 사람의 재산만 손괴하고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물뺑소니로 인정되어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또한, 대물뺑소니여도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와의 대화가 시급합니다.
대물뺑소니 처벌 대응법
물피도주 즉, 대물뺑소니는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죠.
우선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는 사건 혐의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백업을 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죠.
또한, 피해 차량 차주와 속히 연락하여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도 감형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까지 더해진다면 선처를 바라볼 여지는 더 커지겠죠.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변호인에게 진술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는 게 핵심이죠.
교통사고 대응은 전력부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홀로 대응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대응이 있어야 끝이 다릅니다
'대물뺑소니 처벌이야 간단하게 끝나겠지'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결과를 받았을 때,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대물뺑소니를 비롯한 교통범죄 사건에 최선의 조력으로 맞춤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