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음주 후 인피사고를 냈지만 미흡하게 조치한 의뢰인, 음주인피뺑소니사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중, 지나가던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 일 아니니 괜찮다는 말에 현장에서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피해자의 변심으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뺑소니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음주한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