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 110일 정지로 극적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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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전동 킥보드는 면허와는 무관하겠지"
라고 오해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수치 기준이
적용되어 0.08% 이상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이OO 님(30대, 남성)은 IT 기기 유지보수 업체의 현장 AS 기사로, 회사에서 지급한 승합차를 몰고 매일 여러 고객사를 방문해야만 업무가 가능한 100%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팀 회식에서 맥주 3~4잔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식당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늦어 버스는 이미 끊긴 상태였고, 택시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만 이동할 생각이었던 의뢰인은 길가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해 탑승했습니다.
약 500m가량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야간 PM(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취소 기준치를 살짝 넘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이 보유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AS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되어 일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하여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소명]
소형 전동 킥보드를 단거리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생계의 원천인 '자동차 운전면허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교통안전)에 비해 피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운전의 고의성 및 위험성 부재 입증]
처음부터 일반 자동차를 음주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자전거 도로로만 저속 주행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실질적 위험성이 극히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가?
[생계형 운전자의 가혹성 증명]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청구인이 직장에서 즉각 해고되며, 이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서증으로 엮어낼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님을 부각하고, 행정처분의 가혹성에 초점을 맞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를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생업 유지 방어]
당장 며칠 뒤 면허가 정지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 부재 및 법리적 정상참작 사유 주장]
사건 당시 의뢰인이 주행한 도로 현장 사진과 시간대 등을 제출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취소 기준치(0.080%)를 갓 넘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완벽한 서류 입증]
의뢰인의 직무기술서, 회사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시 당연퇴직 처리 예정 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십 종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면허 취소는 곧 한 가정의 생존권 박탈"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잘못은 인정되나,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며, 기존에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 탄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서 가서 몰랐다고 빌면 봐주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경찰은 규정된 수치에 따라 기계적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발급할 뿐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단 90일뿐입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의 '위험성 차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만 까다로운 행정심판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계의 줄을 놓칠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고 있으니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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