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 0.066% 적발이지만 3번째라 실형 위기였던 40대 자영업자 의뢰인, 벌금형 선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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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작은 물류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1차 벌금형, 2차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죠.
두번째 적발 때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됐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기점으로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량에 가깝게 술을 마신 순간, 이전의 습관이 나왔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동네에 도착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트럭을 큰길 쪽으로 옮겨두면 좋을 거 같다 생각했죠.
막 운전을 시작한 순간, 근처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이번에는 진짜 감옥 가겠다'라는 생각에 급히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음주운전3회 조력 사례를 보고 문의하셨죠.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3회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을 넘겼어도 수치가 낮아도 음주운전3회 적발이라는 사실은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죠.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좋으니 감옥에만 안 가게 해달라'라며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음주TF팀의 전문 변호인단은 음주운전3회에 맞춰 선처 + 생게형 감경 요소 결합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단속 경위 및 음주 수치 분석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정지 기준에 근접한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
- 측정 시간, 체내 분해율 등을 근거로 ‘실질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제출
② 상습성 부정 논리 구성
- 2차 적발 이후 5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운전 이력 확보
- 단발적 판단 착오로 인한 일시적 재범임을 운전 기록과 일상 진술로 입증
③ 진정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즉시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교육 이수
-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반복 제출
④ 생계형 운전자 사정 강조
- 물류업체 대표로서 운전이 필수 업무임을 사업자등록증·납품계약서·운행일지로 증명
- 운전 불가 시 영업 중단 → 직원 고용 유지 불가 상황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⑤ 검찰 의견서 및 법원 양형자료 제출
- 피해자나 사고가 없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큰 점을 근거로 벌금형 선처 의견서 제출
- 법원에 탄원서와 반성자료를 종합 첨부하여 재범 의지 부정 논리 강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장기간 사고없이 운전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낮은 수치, 진정한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까지 모두 받아들였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극히 이례적인 선처 사례였죠.
■ 주의사항
음주운전3회 이상은 법원에서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징역 선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① 낮은 음주 수치 (0.07% 이하)
- ② 피해자 없음, 사고 없음
- ③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 ④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이 조건을 변호인의 조력 아래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실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된 경우
② 수치가 낮다고 방심해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
③ 10년 이내 재적발인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3회 이상 재범 사건 선처 전문 대응 경험
② 상습성 부정 및 생계형 감경 논리 구성
③ 검찰·법원 단계별 맞춤형 자료 제출 시스템
을 통해 다수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세 번째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말, 테헤란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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