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도박장개설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키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을 벌기 위해 홀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였고, 관련 협회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직을 하며 다소 급하게 사업을 준비하였기에 홀덤에 대해 자세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당연히 합법일 거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죠.
특히 의뢰인은 협회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L씨의 안내대로 관련 물품 등을 구비하였으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을 받고 칩을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 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약 1년 가까이 해당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었는데요.
그러다 L씨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L씨와 관련하여 홀덤펍을 운영했던 피의자들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박장개설죄 및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 재범 가능성
- 실질적인 이익 규모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조사 당시 의뢰인은 처음부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확함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죠.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했을 때에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기에 선처를 위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하기로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주거지 등이 일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요.
다행히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의뢰인이 홀덤펍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가게를 운영하였기에 대부분 L씨가 시키는 대로 물품을 구비하고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L씨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호소하였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실형까지 피할 수 있었죠.
도박장개설죄는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실무상 도박장개설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보다는 징역 가능성이 클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