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 지급 성공
3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1,200만 원, 이행명령으로 전액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고, 전 배우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매달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 초기 몇 달만 납부한 뒤, 전 배우자는 연락을 끊고 약 3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과거 양육비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지급명령 판결문과 입금 내역 등을 검토하여 총 미지급액이 약 1,200만 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었던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자료, 재산보유 현황, 과거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이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 절차까지 예고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즉시 발령하였고, 상대방은 감치명령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지급된 1,200만 원 전액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회수했고, 이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끝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