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도망, 도주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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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E씨는 어느 날 퇴근 후 거래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순간,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E씨는 단 몇 백 미터를 이동한 것이었지만, 경찰에 적발되면서 사건은 ‘음주운전도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도망 행위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순간 E씨의 머릿속에는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스쳤고,
바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도망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및 도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
1. 단순 음주운전과 도망 행위 구분
단거리 이동이 ‘도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2. 사고 여부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입증 필요.
3. 도망의 고의성
순간적 당황과 불가피한 귀가 목적이었음을 입증.
4. 초기 대응의 적시성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 개입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 영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E씨의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 초기 경찰 조사 개입
‘도망’ 표현 최소화, 귀가 목적의 단발적 실수 강조.
2. 현장 상황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주행 거리, 택시 호출 내역 등 자료로 단거리 이동임 입증.
3.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음주량·시간대 분석 → 고의성 낮음을 증명.
4. 사고·피해 부재 강조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을 법정 자료로 제출.
5. 사회경제적 영향 자료 제출
직장 및 가정 상황, 실형 시 사회적·경제적 타격 강조.
6.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음주 예방 교육 수료, 상담 계획서,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7. 탄원서 패키지
가족, 상사 등 다각도의 선처 탄원서 제출.
8. 검찰 의견서 제출
“단발적 실수이며 도주 의도 없음” 강조 → 실형 방지 목적.
9. 법정 진술 전략
사건 인정, 진심 어린 사죄, 재발방지 의지 강조.
10. 기록 관리 및 비공개 절차
회사·가족에게 사건이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반성하고, 귀가 목적의 단발적 실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법정구속 없이 벌금형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도망 사건은 순간의 판단 실수만으로도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단거리 이동이라 해도 ‘도주’로 인정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시점과 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진술 관리, 반성 자료 구조화 등 전문 변호인의 전략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도망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상담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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