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고 | 0.093% 수치로 접촉사고까지 낸 의뢰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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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로, 대구 시내에서 대학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부를까 했으나 시각이 늦어 언제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집까지 멀지도 않으니 내가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귀가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죠.
피해 차량은 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손상되었고, 운전자 역시 경미한 경추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이상으로 전개됐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치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실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사고(치상) ]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실형 혹은 무기징역
사고 사건은 수치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쉬이 관용을 베풀지도 않죠.
그렇기에 본 사건 의뢰인은 15년 이하의 실형을 피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한 채 사건 해결에 착수했죠.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조력
-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전액을 선지급
- 변호사가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불원서 확보
2. 법리적 방어 논리 정리
-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의 속도가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을 입증
- 충격 강도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
3.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수증 확보
-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 반복 제출
4. 양형자료 제출
- 자영업자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미성년 자녀 2명 양육)을 소명
-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확보로 사회적 신뢰성 강조
그 결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음주 단속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하면,
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됨
② 수사기록에 불리한 진술만 남아 형량이 가중됨
③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 선고될 가능성 급격히 상승함
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접촉사고로 피해자 부상이 동반된 경우
②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도주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피해자 합의 조율 경험
②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리 전략
③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연계
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왔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계시든 음주운전사고로 면허취소·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과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