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개시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 속,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부친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린 차남으로 평소 건강하던 부친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상가 건물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치료와 재활이 장기화되면서 외부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가족들은 부친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치료비 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결정하였으나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상담을 통해 부친의 재산 구조와 향후 관리 계획을 꼼꼼히 파악한 뒤, 뇌경색 진단서와 재활치료 기록,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또한 후견 개시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부친의 부적절한 금융거래 시도 사례와 가족 간 협의 내용을 정리해 자료로 첨부했는데요.
가정법원 제출용 후견인 선임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형제자매 간 합의를 명확히 기재하여 절차상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심문기일에는 가족 대표로 의뢰인이 참석해 부친의 치료 경과와 재산 보호 필요성을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명과 가족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약 7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법원의 후견등본을 근거로 부친 명의의 상가 임대차 관리, 치료비 인출, 세금 처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가족들은 재산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