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피고위자료 청구 기각
기혼 사실 숨기고 접근한 상대와 교제한 의뢰인, 상간피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본인이 상간자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본 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했고, 피고인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결혼 유무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이혼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인의 연락처와 SNS 캡처 화면 등도 소장에 첨부되어 있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간피고 방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상대 여성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의뢰인이 ‘이혼한 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먼저 관계를 주도했으며,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동(예: 주말마다 연락두절, 혼인관계를 숨긴 SNS 활동 등)들을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정행위의 공동 책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혼인관계 지속 여부에 대해 판례상 ‘인지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과,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부녀가 싱글인 척한 경우에도 상간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피고의 무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상간피고 방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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