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 70% 확보
배다른형제 상속분할 청구에 기여분 입증으로 상속재산 70% 확보한 사례
60대 여성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에 어머니를 30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며 병원 진료, 요양, 일상생활까지 전담해왔고,
어머니 명의의 주택과 예금 등 대부분의 재산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망 이후, 다른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배다른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정 지분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점에 억울함을 느껴
기여분 인정과 상속분 조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을 원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요양병원 입원서류,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병비 사용 내역,
그리고 수년간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택의 관리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의 입금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
함께 거주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 증빙, 그리고 이웃 주민과 병원 관계자 등의 진술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배다른 형제는 어머니와 생전 교류가 거의 없었고,
경제적·신체적 지원이나 부양에 참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 청구의 논리와 정서 모두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가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별도의 조정 기회를 통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부양과 생계 지원을 도맡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 중 약 70%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남은 약 30%의 범위 내에서만 배다른 형제와 분할 협의가 이뤄졌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면 큰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었으나,
기여분의 실질성과 증빙의 정확성이 상속분 조정에 크게 작용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