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자료 부족으로 산재불승인 처분, 테헤란의 도움으로 서류 보완해 결국 승인 받은 사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할까요?
또 어떤 서류들이 산재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글을 통해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반복적인 업무로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던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처음 의뢰인께서 상담을 오셨을 때, 의뢰인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관련 자료 대부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핵심 자료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갔고,
끝내 산재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어떤 자료들을 활용했을까요?
의뢰인이 처음 제출했던 진단서에는 단순히 ‘손목 통증’이라는 표현만 적혀 있었고,
언제 어떻게 증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진단서로는 산재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정형외과를 다시 방문하여
업무 내용, 반복된 손목 사용, 통증의 발현 시기 등을 모두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외에도 직업병에 특화된 병원을 찾아가 추가 진단서를 확보했고,
의무기록과 함께 이를 정리해 제출하자 사건의 기반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 자료의 핵심은 단지 질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증상과 업무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소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전문의는 수년간 반복된 손목 사용이 손상에 영향을 주었고,
평소의 생활환경으로는 해당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외부 자문의도 의뢰해 독립된 시각에서 의료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문의 결과 역시 해당 상병이 직무와 무관한 원인보다는
반복된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었고,
이는 소견서의 내용과도 잘 부합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같은 병원을 다녔고,
그곳의 주치의는 처음부터 손목의 통증과 이상 소견을 꾸준히 관찰해 왔습니다.
다만, 주치의는 소견서 작성에는 협조적이지 않았기에
새로운 자료를 얻기보다는 기존 진료 기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차트에는 통증의 호소 시점, 반복적인 업무 중 증상 악화, 물리치료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증상의 지속성과 업무 관련성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차트와 진단서, 그리고 자문의와 소견서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자
전체 사실관계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판정과는 달리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죠.
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프다’,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단서는 질병의 실체를 보여주고, 소견서는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며,
자문의는 이를 객관화하고, 주치의는 그 과정을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구조를 갖추는 데 집중했고, 결국 그 노력이 산재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산재 불승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구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ㅇ
ㅇㅇ
ㅇㅇ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