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장인 간병에 채무까지 안은 오토바이점 사장, 면허취소 위기에서 구제 성공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오토바이센터 운영자입니다.
그는 은행에 ▲19,166,636원 ▲14,040,000원 ▲25,314,1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 업무인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부품 운반, 고객 픽업 등을 위해 차량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새벽 업무를 도와준 뒤 늦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오전 7시경 일행과 헤어져 귀가를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리비를 10만 원까지 인상했음에도 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인근 지역으로만 이동해보자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과 맞물려 차량 통행이 많았고, 마땅한 정차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터널까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운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가까스로 터널 내 안전지대에 주차했고,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륜차 수리 및 부품 운반, 고객의 오토바이 픽업 등 일상적인 모든 업무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구조였고,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병환 중인 장인어른을 돌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구제는 단 하루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곧바로 의뢰인의 여건을 분석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처분 확정 전에 대응해야 하는 면허구제 사건의 특성상, 테헤란은 접수 즉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을 개시했습니다.
1. 운전뿐만 아니라 고객의 오토바이 픽업 등의 사유로 트럭 운전도 상시로 필요한 점
2. 각 은행에 19,166,636원, 14,040,000원, 25,314,1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3. 오토바이센터 임차 비용 및 기타 양육비, 생활비를 외벌이로 충당하고 있는 점
4. 뇌출혈로 몸 절반이 마비가 되신 장인어른을 보살피고 있어 병원 방문 등 외부활동 시엔 의뢰인의 동행이 꼭 필요한 점
5. 실제 운행거리는 약 1km 이내의 단거리였으며, 운전 목적 또한 대리운전 연결을 위한 장소 이동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6. 경찰 출동 후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태도가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점
7. 자필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채무 부담까지 안고 있는 의뢰인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법률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인생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여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