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운전하다가 0.082%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건강 문제 등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1차 고깃집에서 식사 겸 반주를 한 후 2차로 근처 호프집으로 가 300ml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대화 도중 배우자로부터 두통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하게 자리를 파하고 근처 약국으로 가 두통약을 샀습니다.
친구는 택시를 태워 먼저 보내고, 본인의 대리운전을 계속해서 호출하였으나 몇 차례의 시도에도 잡히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3km정도 주행하였을 때 경찰공무원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케팅팀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최근 기획관리팀 팀장을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사업 계획, 신규 거래처 창출 및 업체 협의, 전시회 총괄 운영 등 관리상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외근 및 출장이 잦았기에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운전한 자신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며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부터 의뢰인의 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죠.
1. 본사와 마케팅 부서가 있는 사무실 간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데, 장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점
2. 직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자주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점
3. 은행별 109,274,410원, 23,131,928원, 19,038,816원, 12,012,003원, 4,915,967원의 총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4.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살며 외벌이로 가정 내 생계를 유지 중인 점
5. 운전거리가 약 3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오로지 경험과 역량의 차이입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 청구할 수 있고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만큼 확실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 가능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