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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건

2021.02.15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해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락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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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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