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3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게 됨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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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만 13세의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자연스레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성립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조항을 따져보았을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성립하기에는 몇 몇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피력하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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