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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마음대로 유사강간을 해 문제가 생긴 의뢰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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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유사강간 행위가 들어감으로 인해 관련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받아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합니다.

유사간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뢰인이 유사강간 행위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여자친구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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