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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무인점포절도 재범, 5호처분으로 방어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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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무인점포 절도건 처분 전력이 있는 재범인 고등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던 상황을 조력해 5호(장기 보호관찰)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친구와 무인점포 절도 건으로 이미 1,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 |
| 2. 다른 친구와 같이 무인점포 절도 재범 건으로 소년재판이 잡히게 되자 |
| 3. 소년원송치만은 막아보고자 테헤란을 찾아왔던 사안 |
이미 1년 전에 무인점포절도 건으로 1호,2호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동일 건으로 재범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아니였고 1년 전 동일 건으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지요.
이는 높은 확률로 가중처벌이 되며, 소년원 송치까지는 예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개선의 의지가 모자르다,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그래서 장유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당 사안을 조력했습니다.
- 반성문 작성 및 피해 점주에게 자필 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점
-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해 점주와 합의를 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 피해 점주가 어린 소년의 가능성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다행히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좋게 보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며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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