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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폭가해,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조력
2026.03.17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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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고등학생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4호 처분조치를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없음"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4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뒤집고자 하신다면 후기를 살펴보시고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고1인 의뢰인, 같은 반 여학생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학원 친구에게 말함. |
| 2. 이를 알게된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신고, 학폭4호처분을 받게 됨. |
| 3.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생각해 행위에 비해 받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찾아온 사안 |
의뢰인은 단순히 학원 친구와 연애 관련 이야기를 하다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가 있었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성희롱 하려고 했다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죠.
또, 학원 친구와 단 둘이 있을 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그래서 저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과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 지속성과 심각성에 높은 점수를 매긴 학폭위의 재량권 남용이라 주장했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모든 사안을 인정해 "조치없음" 처분으로 감경 및 기록 삭제를 판결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