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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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처벌 기준, 폭력이 없어도 성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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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집단 따돌림 처벌’을 입력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 있습니다.
맞는 건 아닌데, 울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이가 점점 혼자가 되는 모습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애매하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폭력이 없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말, 아직도 많이들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 관련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제와 고립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 논의까지 이어집니다.
✓ 목차 ✓
1. 집단 따돌림 처벌, 폭력이 없어도 판단되는 기준
2. 장난과 따돌림의 경계,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요소
3. 집단 속 개인 책임,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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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 따돌림 처벌의 출발점은 '반복성과 고립' 입니다
집단 따돌림 처벌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주먹이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과 구조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된다거나, 조별 활동에서 늘 빠지고, 급식이나 이동 시간에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관계 소외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며 아이에게 불안, 복통, 수면장애, 등교 거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판단 기준은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들이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능한가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이 폭력의 유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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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서로 웃으면서 한 장난”입니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 처벌 판단에서는 가해 측의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별명 부르기, 사진 촬영 시 특정 학생을 뒤로 밀어내는 행동, 공개적인 무시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의료 기록, 보건실 방문 기록, 상담 일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학폭위는 이런 자료를 통해 ‘정서적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웃고 있었다는 장면 하나로 모든 맥락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괜히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흘러가죠.
■ 3.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또 하나 자주 검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있었던 아이도 처벌받나요?”라는 물음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 따돌림 처벌은 개별 행위 책임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누가 배제를 주도했는지, 누가 동조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단순히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자의 말과 행동, 메시지 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명확히 소명하면 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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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집단 따돌림은 조용히 시작되고, 기록이 남지 않으면 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고민합니다.
지금 나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집단 따돌림 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사실을 정리하는 쪽이 아이를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떠올린 장면 하나, 이상하다고 느낀 감정 하나를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의문이, 나중에는 아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