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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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처분,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학폭 4호 처분,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학폭 문제로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같은 감정을 먼저 털어놓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하는 충격,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막막함 말입니다.
특히 4호 처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부모님 표정이 확 굳어 버리죠. 당연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졸업 이후까지 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학, 이후의 경로, 나아가 아이가 겪게 될 사회적 시선까지...
여러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그렇다고 두려움만 가득 안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은 감정적으로 보이는 사건 같아도, 실제로는 매우 구조적으로 흘러가고, 절차적으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검색창에 ‘학폭 4호 처분’이라고 적어 넣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1. 4호 처분이 무서운 이유와 그 구조
많은 부모님이 4호 처분을 ‘처벌의 기준’쯤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건 기록의 지속성입니다.
4호부터는 졸업 이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대학이 왜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학폭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계속 터지다 보니, 대학들은 이미 지원자의 학폭 기록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4호는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가”인데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라도 반복성, 고의성, 부상 정도, 언어폭력 결합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라는 마음을 가장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폭위가 아이들의 감정선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른 기준으로 보면 별일 아닌 행동도, 학생 세계에서는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교육상 조치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하게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조 이해가 필수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대하게 평가되는가’, ‘학폭위는 어떤 요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가’. 이 구조를 모르면 대응 방향은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2. 4호 처분을 피하기 위한 핵심 관점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문제로 삼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 사건은 진술의 결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종종 두 가지 패턴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아이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라는 감정호소형 설명.
다른 하나는 “둘이 원래 친해서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라는 관계 전제형 설명.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는 학폭위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학폭위는 객관적 사실–정서적 영향–관계의 맥락–재발 위험이라는 틀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하지만, 학폭위는 느낌·관계·해석을 함께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4호 처분을 피하기 위한 관점은 단순히 “사실은 이렇다”가 아니라, “사실이 이렇게 흘렀기에, 상대가 주장하는 정서적 피해와는 결이 다르다” 이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 기준의 핵심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근거를 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시간축을 다시 세우고, 언어·행동·상황의 맥락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종종 단편적 사실만 묶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회복해 주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4호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건도 방향이 굳어지고 맙니다.
3.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부모님들은 연락을 주실 때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뭘 놓친 건가요?”
맞습니다. 한 가지가 자주 빠져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무게입니다.
부모님은 상대 부모와 먼저 통화하거나, 아이에게 ‘솔직히 다 말하라’고 압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학폭 사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기록에 남고, 이후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과 의사 표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해석을 남깁니다.
부모님은 ‘일단 사과하고 봐야 일이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학폭위는 이 행동을 잘못을 인정한 근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결과가 틀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의 기억이 왜곡되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억울함·당황스러움 등이 섞이면 아이는 사건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냥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흐립니다. 이때 부모가 조급해지면, 아이의 진술은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엔 반드시 절차 중심으로 잡아줘야 하고, 진술 정리는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학폭위는 단편적인 진술들 사이에서 ‘정황상 가해 요소가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피해야 할 지점입니다.
학폭 4호 처분은 단순히 '한 단계 높은 조치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아이 인생 여러 갈래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불안해하는 감정은 전혀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관점과 절차적 대응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부터 학폭위 전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화된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되 흔들리지 않는 것 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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