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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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관계,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남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문제로 연락을 받는 부모님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둘이 좋아해서 한 일인데, 이게 성범죄라고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의 성관계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환경도, 관계 맺는 방식도, 성적 표현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서 부모님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합의한 관계였더라도, 이후 상황이 바뀌면 바로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통매음’, ‘카메라촬영’ 등으로 확대되면서
아이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은 과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제도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청소년 성관계, 왜 범죄가 되나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서로 동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사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피해 주장
✅성적인 대화·신체 접촉이 일방적이었다는 진술
✅관계 직후 갈등·이별·감정대립
✅메시지 내용과 맥락
✅촬영 여부
✅유포 또는 제3자 공유 가능성
청소년 사이의 성적 표현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지만,
법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경찰 조사가 동시에 흘러가며
진술과 증거 수집이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처벌 수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라도 아래 처벌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최대 10년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관계 몰래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 (아청법)
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무기징역까지 가능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 사실만으로’ 성범죄 성립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 10~14세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사안은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이의 학업과 향후 진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부모님이 처음에 간과하는 ‘진술의 무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니 금방 끝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초기 진술 내용이 잘못 기록되면,
이후 검찰·소년부 단계에서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성 사건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가해 측 진술을 빨리 확보해버리고 사건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한 번 정리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맥락은 어땠는지
✅메시지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갈등은 어떤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촬영이나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
부모님이 보기엔 사소한 표현이나 말투 하나가,
수사 단계에서는 ‘강제성’ 여부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내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설명해볼게요.”
성 사건에서는 이것이 곧바로 2차 가해가 됩니다.
사과조차도 잘못 전달되면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합의 자체는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접촉 방식과 시점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중재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청소년 성관계로 신고되었다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① 아이가 한 진술을 먼저 정리해놓기
감정 없이 사실만, 시간 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핵심 자료 확보
카톡, DM, 문자, 통화 녹음, SNS 대화 등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③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④ 경찰 조사 전에 사건 설명을 전문가와 재구성해보기
단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모님의 단호함과 빠른 대응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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