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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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6호 처분, 생기부에 남는 순간 대학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학폭6호 처분을 받았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출석정지’이니 며칠 학교를 안 나가면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6호 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까지 이어지는 ‘법적 판단’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긴 순간부터는 ‘학교 일’이 아니라 ‘법적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폭 6호 처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호부터 9호까지 처분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6호는 ‘출석정지’로, 이미 학교에서의 생활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이 말은 곧, 학교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말다툼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개 학폭6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금품 갈취, 성적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 침해가 있었거나
└ 피해자 사진·영상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가 공포감, 수치심 등으로 결석까지 하게 된 경우
└ 복수의 학생이 한 명을 따돌리거나 배제한 경우
이 정도 사안이 되면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이상의 제재를 부과하고,
동시에 생기부 기재를 통해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기부 기재, 입시에서 어떻게 불이익이 될까?
많은 부모님들이 “기록만 남고 삭제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문제는 ‘삭제 전까지의 기간’에 있습니다.
학폭6호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6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학 입시를 치를 시점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생기부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가 방식은
인성, 학교생활 태도, 공동체 의식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입학사정관이 생기부에서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문구를 확인한다면,
그 학생이 가진 다른 강점들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기재 사실이 있는 학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면접 단계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입시에서의 불이익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학폭위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
많은 부모님이 학폭6호 처분을 통보받은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불복 절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개최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학생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나 사과의 진정성,
└ 가해 학생의 반성 과정 및 상담·치료 이력,
└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
예를 들어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학폭위에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 “개선 의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반성이 ‘기록’으로 남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학폭6호 처분은 단순한 학교 징계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 진로와 대학 입시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 교육청, 변호사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 출석, 진술서 작성,
보호자 의견서 준비, 불복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6호 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대응이 아이의 대학, 그리고 미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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