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무면허운전, 한순간의 호기심이 형사기록으로 남는다면?
“그냥 친구 차를 잠깐 몰아본 거예요. 사고도 안 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요?”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무면허 사건으로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다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 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절도’나 ‘공동행위’가 얽히면
형사 절차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왜 더 엄격하게 다뤄질까?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운전 행위 자체가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친구의 차나 부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면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시점부터, 이미 형법상 ‘절취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 또는 위험물 사용 등 가중 사유 포함 시)
형법 제355조(절도)
여기에 공동으로 범행했다면 ‘공동정범’,
친구가 몰자고 제안했다면 ‘교사 또는 방조’로까지 책임이 확대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장난친 것”이라 생각했던 사건이
순식간에 형사처벌 대상 사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기록은 청소년에게 더 오래 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소년부로 가면 기록은 남지 않죠?”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부 송치 기록은 경찰과 검찰 내부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전과가 아니지만 재범이나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나 교내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비행 이력’으로 남는 순간, 이후 생활지도나 입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형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특수절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차량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
운전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아이가 ‘타인 주도’로 휘말렸는지,
이런 세부 내용 하나하나가 ‘절도죄’로 볼 것인지, 단순 무단사용으로 볼 것인지를 가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잘못 정리되면
형사절차 전체가 불리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제 미성년자 무면허 및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동행하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을 세밀히 관리해
소년보호처분 또는 불송치 결과로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현실적인 준비
아이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또는 교내 상담 참여 기록,
보호자의 생활지도를 보여주는 서면,
피해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서약서 및 사회봉사 계획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니라, 아이의 태도와 가정의 대응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인생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전과’라는 무게를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초점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이 형사처벌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로 평생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