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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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교폭력,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특히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접할 때인데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또래보다 더 많은 보호와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폭력과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학교폭력, 어떤 상황이 문제일까요?
장애인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놀리는 것처럼 보여도, 반복되거나 의도된 조롱이라면 엄연한 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멍청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거나,
• 청각장애 친구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말을 빠르게 하며 소외시키는 행동,
•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경우 등
이 모두가 장애인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아이들은 단순히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거나 등교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마음의 상처가 평생 남기도 하죠.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학교폭력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해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배제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폭력 상황을 인지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해요.
이런 법률적인 절차는 단순히 민원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경찰 단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안내받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조심해야 할 점과 도움이 되는 팁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혹시 괴롭힘 아닌가?” 싶은 징후가 보이면 바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학교 상담실이나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사진 등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행동 변화나 표정의 변화 속에도 많은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상담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장애인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학교가 문제를 축소하거나 쉬쉬하려 할 경우에도, 외부 조력이 큰 힘이 되거든요.
외로운 싸움이 아니길 바랍니다
장애인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상처받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보호자가 나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지, 멀게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아이가 없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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