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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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성희롱 가해학생 조치와 형사소년절차별 핵심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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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에게 한 말이 성희롱이라고 신고됐는데, 장난이었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조사, 학폭위, 수사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어느 정도여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절차는 함께 진행되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학폭 성희롱 사안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반복성, 증거의 형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해학생 측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도 학폭으로 인정될까?
2.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나뉠까?
3. 조사 전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성적인 말, 신체 접촉, 사진·영상 전송, 외모나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도 사안에 따라 학폭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의도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느낀 성적 불쾌감, 발언이 나온 상황, 주변 학생의 존재, 반복 여부를 함께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의 신체를 언급한 경우, 직접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담인지, 특정성을 가진 발언인지, 실제 전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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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성희롱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별도로 신체 접촉이나 강제성이 있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이 문제 된 경우에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문제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문제 되는지입니다.
막연히 “성희롱을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발언 내용, 장소, 상대방, 목격자, 온라인 전송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 진술은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인정할 부분 및 다툴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사안은 진술의 뉘앙스와 증거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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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성희롱은 가벼운 말실수로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소년절차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발언의 직접성,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전달된 방식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해학생 측은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조치, 보유한 대화 자료, 당시 주변 상황을 정리한 뒤 자신의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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