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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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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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이대로 두면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럴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소년사건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검색만 해보고 정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서, 하나만 신경 쓰다가 다른 하나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시점에 소년사건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정말 소년원에 갈 수 있을까요
2.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둘 다 받으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될까요
3. 소년사건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소년부 송치 사건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자 위탁부터 가장 무거운 8호에서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아이의 비행 성향, 가정환경, 재범 우려,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단 한 번의 심리 기일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미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변호사가 개입해 환경조사 보고서나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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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학교 내 절차까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같은 사건 하나를 두고 두 개의 절차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퇴학과 같은 중한 조치는 학생부에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후 대입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부에서의 진술과 학폭위에서의 소명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소년사건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한 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부 심리 기일이 임박해서야 소년사건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최초 진술 단계, 그러니까 학교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해도 그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이의 보호 환경, 즉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부분은 서류 몇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지요.
소년사건변호사는 이 모든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 소명해야 하는지, 학폭위와 소년부 중 어디에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을 보호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시간도,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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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을 때 벌어지는 두 갈래의 절차와, 그 안에서 소년사건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 예를 들어 환경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폭위 진술과 소년부 진술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얽힌 사안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대응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한다면, 소년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은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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