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원송치 예상에서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로 감경
[성공사례] 피해자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을 문자로 전송했지만 방어에 성공해 소년원송치를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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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연인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 학생,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
■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친구인 제3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
■ 피해 학생 측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로 신고하여 소년재판까지 가게 된 사안
1)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짐
2)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 및 녹화한 바 있음
3)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제3자인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함
4) 피해자가 반포에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로 신고, 경찰조사를 받게 됨
5) 경찰 조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소년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최소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가 예상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테헤란은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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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의사를 건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서 재학 중인 점
4) 의뢰인의 재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며 성교육 강의를 모두 이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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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큰 감경의 요소로 보고, 사회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처분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반포한 점은 일반 성인들도 높은 처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년원송치까지 생각했으나 초범이며 반성 및 개선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큰 감경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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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촬영한 것만 해도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처럼 느껴질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때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행위인 것이죠.
성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는 어김없이 적용되죠.
제대로 된 대처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소년원 송치라는 사회에서부터 분리되는 처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빨간줄이 남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아이 스스로에게 멍에처럼 남겨지는 '성범죄자' 표식은 지워지기 어렵겠죠.
그러니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제 멈추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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