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호관찰 중 재범, 감호위탁으로 처분 감경
[성공사례] 폭행,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인 청소년, 소년원 송치 대신 처분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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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폭행 및 재물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많은 비행을 저지름
▢ 해당 사안이 모두 병합되어 또 다시 소년재판이 잡히게 되자
▢ 소년원 송치만은 막고자 보호자께서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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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갈미수 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았고 보호처분 4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
2) 의뢰인은 처분 이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폭행하고 동시에 그 장소에 있던 소화기를 주차장에 뿌리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함.
3)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오토바이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 합동하여 절도하는 비행을 저지름.
4) 다른 피의자 여럿이서 저녁 시간 초등학교 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어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교내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비행을 저지름
5) 해당 사안이 모두 병합되어 소년재판이 예정되었고 개회 날짜가 잡힘
6)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가 되는 사안만은 방지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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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비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소화기가 주차장에 뿌려지며 재물손괴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의뢰인은 건물관리인에게 사과하며 청소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
3) 피해자가 폭행 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음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4) 다른 피의자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절취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었고 PC방 사장님 또한 이를 용서한 점
5)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용서를 받았고, 심리치료를 이행하며 심리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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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또 다시 폭행/재물손괴/절도/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앞선 공갈미수에 비해 비행 사실이 매우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의뢰인의 가정에서 이혼이 있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바
테헤란은 재판부에게 이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의뢰인의 심리치료 및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부 또한,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이를 마무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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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충분히 실수하며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문제도 비행 사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비행소년은 처음부터 비행소년으로 자라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위 사례 또한, 의뢰인이 보호처분 중 재범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그 사이 가정 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아이에게 미약하지 않은 큰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전에 비해 충동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여러 건의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보통 보호관찰 중 재범은 소년원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이나 송치 없이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대비만 한다면 재범인 상황에서도 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고민만 하고 계시다 아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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