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추행가해자 징역 5년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나란히 걸어가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실수라고 생각하여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점차 대담한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강한 힘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한 가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없는 어두운 밤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두 달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지인은 또다시 가해자와의 모임을 주도하려
했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성추행한 증거가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며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집에 와서 잠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피해자는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성추행무혐의로 풀려나 보복할까 두려웠다고 하셨는데요.
사건이 드러난 이후 가해자가 발뺌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현장까지 가 보았는데요.
가해자의 주장대로 집으로 돌아간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여 술을 마셨던 식당과 거주지 인근 CCTV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카드 결제 시각을 근거로 가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니 곧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며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며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접 당시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로 사건 당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추행무혐의를 걱정하던 피해자는사건 전후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아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누범 기간에 있었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