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통장가압류 당했다면? 대처법부터 해제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카드 결제도 막혀버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통장가압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가 바로 통장가압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가압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장가압류란? : 내 돈인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
통장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이나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정식 판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나중에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다 써버린 상태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통장가압류가 실제로 진행되면 은행에서는 계좌를 동결시키고, 법원 문서를 토대로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통장 명의자인 채무자에게도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 또는 ‘채무자 이의신청 안내문’ 등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누가(채권자)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 가압류금액은 얼마인지
- 어떤 계좌가 대상인지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소송 전에 가압류만 신청된 것인지
통장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법원에 이의신청 제기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일로부터 7일 내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후 가압류 해제 신청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안소송 대응 또는 조정·화해 시도
이미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위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문서작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가압류는 생활자금까지 제약받는 위협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면 해제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로 수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장가압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의해 보세요.
민사소송 변호사들과 전문 인력들이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가압류 해제부터 본안소송까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