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반환 성공
갱신 이후 강제경매되어 배당신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갱신 이후 강제경매되어 배당신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 이후 1년 갱신했으나 부동산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
배당요구신청까지 진행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전세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계약 종료 이후 1년 간 갱신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
3)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됨.
4) 이에 의뢰인은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경매 매각 대금을 받고자 함.
5) 이후 의뢰인은 주택까지 인도하고 퇴거함.
6) 그러나 계속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더 이상 존속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명확히 한 점.
2) 배당요구신청 사실을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면 해지통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며 대항력을 갖춘 채 주택에서 퇴거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신청까지 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안줄 거 아니라며 기다리면 준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였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며 경매 신청사실을 알자마자 배당을 신청했다며 임대인의 태도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세금 1억 5,000만 원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강제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기에 빠르게 판단해 조치를 취해주셔야겠지요.
전세 계약 도중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위 사안처럼 배당요구신청을 작성한 뒤 제출해 계약해지를 명료하게 하고 보증금을 청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다림은 도움되지 않으니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 받아낼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