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지급명령으로 미지급 된 57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페스티벌 무대장비 렌탈 계약 체결 후 5700만 원 미지급하자 물품대금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페스티벌 무대장비 렌탈 계약 체결 후 5700만 원 미지급하자 물품대금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페스티벌 시행 업체와 무대장비 렌탈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장비 렌탈 후 물품대금 5700만 원을 미지급하자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무시로 일관하여
물품대금지급명령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법인과 1달 동안 영상 장비 렌탈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함.
2) 계약금은 5700만 원으로 공연이 끝나면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3) 이후 약정한 날짜가 지났지만 법인 측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회피함.
4)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무시로 일관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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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법인(= 이하 피고)는 계약서를 통해 대금 지급 날짜를 정하고 약정한 점.
2) 약정한 날짜 이후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점.
3) 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등 증거가 확실하고 채권이 명확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하는 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였는데요.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희망하셨지만 테헤란은 빠른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급명령 절차를 제안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이며 최대 2개월 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살펴보고 물품대금지급명령의 결정문을 약 2주 만에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피고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물품대금 5700만 원과 약정된 날짜로부터 지급명령 송달까지 연 6%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연12%의 법정 이자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피고 측에게 부담하도록 명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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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필요해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대금을 지급할 때는 태도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업계에서 소문이 날까 큰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주지 않는다면 위 사례처럼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이를 혼자 진행하게 되면 막막한 부분들이 많을 테니 절차 진행 전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미지급 되는 대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 테헤란과 함께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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