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게 ‘나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수년간 가정을 책임졌지만, 명의는 배우자에게만 있고, 통장도 배우자 이름으로 관리돼 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는 일하지 않았으니 받을 게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육아로 가족의 삶을 유지시켜온 ‘기여도’는 분명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혼 시, 전업주부도 절반 가까이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입니다.
흔히 ‘버는 사람이 기여도가 높다’고 착각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면,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비경제적 기여 역시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었다면 아내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유지시킨 것이죠.
이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똑같이 기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사·육아 부담이 크면 클수록 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결혼생활 15년 이상 지속된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로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
결국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만들어왔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
문제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전업주부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늘려왔는지, 아내가 가사·육아를 어떻게 전담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단순히 “제가 다 집안일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평소부터 ‘내가 가정에 기여한 흔적’을 모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각종 가정 관리 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단순한 말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증거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시기’로 판단됩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게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주식, 퇴직금, 심지어 일부 연금까지도 혼인 기간 중 축적된 것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실제로 포함될지, 그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몫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그걸 법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살았나’의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법적으로 ‘누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했는가’의 싸움입니다.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실제 금액 차이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전업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사람만이 보호받습니다.
당신의 기여는 분명했고, 그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