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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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 뜻? 두집살림이혼 제대로 밝혀내세요
"그냥 단순한 외도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집까지 둘이 구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그냥 불륜 말고 더 세게 대응할 말 없나요?"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등장인물 간의 에피소드로 중혼적사실혼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꽤나 찾아보셨던 분들이라 해도 해당 단어까지는 아직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위 의뢰인의 질문처럼 단순한 불륜을 넘어 중혼적사실혼을 겪은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서 배우자의 괘씸한 행각에 제대로 응징할 전략까지 함께 전수드릴 테니 집중해 보세요.
중혼적 사실혼 뜻?
한마디로 '두집살림'
중혼적사실혼 뜻 = 두집살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어 뜻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중혼이란?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를 유지하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혼적사실혼 뜻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부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와 혼인신고를 생략한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
예를 들자면, A씨가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면서 C씨와 사실혼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가 바로 중혼적사실혼 뜻이라는 거죠.
때문에 제가 앞서 이를 설명드리며 '두집살림이혼'을 언급한 건데요.
실제로 두집살림이혼의 경우 법정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를 짚어낼 때 중혼적사실혼 뜻과 입증을 함께 밝히곤 한다는 점.
그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당연히 가능한 사안이니 이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이혼 사안 밝혀내려면
'사실혼' 입증이 핵심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두집살림을 행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혀내고 싶다면?
반드시 상간자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밝혀야겠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했는지
둘째, 부부 공동체로 인정될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결합이 있었는지
결국 이는 사실혼의 의미인 '혼인 생활의 실체 유지'에 초점을 둔 입증 전략이기도 한데요.
예컨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공동 명의의 집이나 공동 생활비 송금 내역, 이웃들의 증언 등으로 밝혀낸다면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결혼식을 준비해온 과정에 대한 사실 자료 역시 사실혼 입증에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세요.
단, 동거와 사실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를 동거의 개념과 헷갈려 부족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의 공유에 불과하며, 혼인의 의사나 공동체적 성격이 없으면 법적 사실혼이 아니니까요.
고로 두집살림 상황에서 동거와 사실혼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혼 요건을 충족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입증 요건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륜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에서 불륜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꼼꼼하게 챙겨 입증 자료로 대비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이성 교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서 만남을 지속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죠.
휴대전화 메시지: 다정한 대화, 사랑을 표현한 내용 등
사진 및 동영상: 두 사람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만남 기록: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만나거나 외출한 내역
이때 불륜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혼인의 신뢰를 깨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서적 외도도 불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함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불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식을 알았거나, 배우자의 배우자를 언급한 대화 내용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증거 수집이 되도록 전략 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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