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동호회를 통해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하여 승소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의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고 주말마다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를 핑계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애정행각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이후 SNS로 나눈 외설적인 대화내용까지 발각되면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던 중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남편과 상대 여성이 동호회 일정을 이용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이를 법정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 시기, 경위, 저장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신원이 명확했기 때문에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저희 의뢰인 측은 배우자가 반복적인 동호회 모임을 빌미로 은밀히 만남을 이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 위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상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시지 내용 중 감정 표현이 뚜렷한 부분, 교제 장소로 추정되는 사진,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상간행위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의 조합으로도 상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처음에는 일부 사실을 부인했으나,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구체적인 메시지 내역을 보고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