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당시 비양육자 상황에 맞춰 낮게 책정된 양육비, 증액신청으로 150만 원 증액받다
양육비변경신청 인정 받아 150만 원 증액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시간이 흐르며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양육비만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원비, 교재비 등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현재의 양육비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상담을 통해 기존 양육비 결정 당시와 현재의 경제적·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 변경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현 직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수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연령 증가와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교육비 및 생활비 내역을 구체화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경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었기에,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들의 복리 측면에서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 수준 및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75만 원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전보다 총 150만 원 증가된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생활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법적으로 반영해 양육비를 재조정한 사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