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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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가 솔직하게 밝히는 사기죄 처벌의 현실
사기전문변호사가 솔직하게 밝히는 사기죄 처벌의 현실
금액이 적으면 선처 받고, 많으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죄 양형 기준이 그리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처벌 전력부터 피해 회복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건은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에 따라 처벌 추세도 계속 바뀌기에 이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죠.
그렇다면 최근 사기죄 처벌 추세는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기전문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기죄 처벌은 벌금형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기범죄는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인식이 퍼져있죠.
특경법 위반 혐의나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연루된 대규모 사건이 아닌 이상은 징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미수에 그쳤거나 방조만 했어도 현실적으로 처벌은 피할 수 없죠.
무엇보다 최근에는 피해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사안이라고 볼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건이거나 민생을 침해하는 등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법상 규정과 달리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되었죠.
때문에 어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본인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 낮추는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금액대 외에도 사기죄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미필적 고의였거나 기망행위가 약한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의 요건들이 있으면 감경 사유가 되어 비교적 유리하게 양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들은 가중 요소가 되어 양형 대응에 불리해지죠.
무엇보다 양형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형량 낮추는 핵심은 초기 대응
사기전문변호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1가지는 '초기 대응'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늦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