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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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이혼 자체는 감정의 끝에서 이뤄지지만, 재산분할은 냉정함이 필요한 계산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선택한 경우, 감정의 소모는 덜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의서 한 줄 잘못 쓰는 바람에 몇 년 뒤까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좋게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던 사이, 정작 중요한 건 대충 넘기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점에 나눠야 하는 재산이 정확히 뭐고, 얼마고, 누구 명의인지까지 전부 따져본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눈앞의 갈등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혹은 미안한 마음에, 내 몫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따지고, 정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좋게 끝내자’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좋게 끝내려면, 오히려 명확하고 꼼꼼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마무리’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하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이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이든 원칙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식, 퇴직금, 보험, 심지어 마일리지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만 남편 것이어도, 아내가 육아나 살림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라도, 실제 자금 출처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들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조차 못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합의서에 도장부터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친 재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첫 단추는 ‘재산목록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여기서부터 엇나가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합의는 자유, 양식은 필수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둘이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합의로 해결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갔다간, 나중에 ‘말 바꾸기’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합의서'라는 형식을 갖춘 문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더라도, 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 문서 안의 표현입니다.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어떤 자산을 가져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은 남편, 예금은 아내’ 이런 식으로요.
법률적 문장은 평소에 쓰던 말투와 다릅니다.
억지로 흉내 내면 오히려 불리한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표현 하나가 불명확해 결국 다시 재판까지 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양식과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허술한 합의서가 너무 많습니다.
말 바꾸기? 애초에 틈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입니다.
심지어 녹음도 되어 있고, 합의서도 있는데도, 다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미비하거나, 표현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합의 당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뒤늦게 발견돼서, 소송이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분할 합의서에 반드시 ‘재산분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둘째, 숨겨진 재산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는 ‘재산확인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증까지 받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 조항, 절차… 혼자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 쓰다가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경우도 봤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눈에 보이는 허점도, 당사자에겐 보이지 않죠.
협의이혼 재산분할, 좋게 끝내려면 법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은 정리됐더라도, 서류까지 마무리되었는지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평화가 내일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혼은 관계의 마침표지만, 재산문제는 현실의 출발선입니다.
잘 정리하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 후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로 잘 마무리했다’는 말이 진짜가 되려면, 감정뿐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깔끔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문제는 단 한 줄의 합의서로 승패가 갈리는 일이니까요.
혼자서 처리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문제가, 나중엔 인생을 흔드는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받는 것, 그게 지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