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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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0.09 수치,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1. 음주운전0.09 수치,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 0.03~0.08%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즉, 음주운전0.09%는 분명히 '면허취소' 대상 수치입니다.
과거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는 정지였던 수치도 지금은 취소로 바로 직결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면허가 박탈되는 현실.
특히 자차 출퇴근, 영업직,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이건 단순 처분이 아니라 생계의 위협입니다.
2. 음주운전0.09,
초범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죠?
초범이니까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08%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겁니다.
1) 초범이라도 형사입건
→ 검찰 송치 후 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2) 보통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700만 원 이상 벌금
3) 사회봉사명령, 준법교육,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함께 부과
4) 재범 의심, 반성 부족 등으로 집행유예·구류 가능성도 존재
3.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이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게된다는 겁니다.
즉, 전과 1범으로 기록이 남으며, 이렇게 될 시에
- 공무원·군무원·교사 임용 불이익
- 기업 채용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보험료 인상 및 가입 제한
- 교통사고시 가중처벌 등
뒤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단순 실수라 생각하셨겠지만, 사회의 시선과 법의 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면허취소...
어떻게든 구제 받을 수 없나요?"
정답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받거나 취소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제가 진행했던 구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박O수씨, 수도권, 영업직 운전 직종 종사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
- 술자리 후 4시간 쉬고 운전 → 단속
- 면허취소 통보 받음 (취소기간 1년)
자세한 상황 상담 후 행정심판 대응을 진행했고 이때에는
- 반성문, 탄원서, 운전 필요성 소명자료 제출
- 이전 음주 전력 없음, 사고도 없음
결과: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게 많은 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알고계셔야 할 것은 박씨의 경우에는 적발되자 마자 저를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임? 사실 당장에 결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제대로 받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특히 음주운전0.09 수치에서 면허취소 구제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기간'입니다.
면허구제에 있어서
- 이의신청 60일 이내,
- 행정심판 90일 이내
로 진행되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제 신청 기간 내인지, 구제 대상인지 등등 면밀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 음주운전0.09 수치 경우에는 감경 가능한 '경계선'수치라는 겁니다.
단, 준비 없이 접근하면 '감정 호소'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먼저 선생님의 사건을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구제 또한 10년전 비용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에
우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접어두시고 저희와 한 번 대화부터 나눠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3분의 전화로 현재 선생님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길을 알려드릴 뿐이지, 그 이후 선택은 선생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0.09 수치로 면허취소 구제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