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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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미루면 가족 보호가 안되는 이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황한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내가 대신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권한 없이 움직였다간, 치료도, 재산 보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정신질환처럼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하며 방심하고 있다가, 막상 위기가 닥쳐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준비해야 할 서류, 실제 진행 시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한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린 가족이니까’라는 말 한마디면 병원 수술 동의도, 재산 처분도 다 가능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계 자녀라 해도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법원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고, 병원 치료비 결제를 대신할 수도 없죠.
특히 치매나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분들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식 후견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 준비 없이 방치했다간, 소중한 가족의 인권과 재산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땐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죠.
후견 신청이 까다로운 이유, 서류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한 번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 피후견인의 상태, 제출된 서류의 적절성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정신감정서부터 시작해 후견인 신청자의 재정 상태나 범죄 경력까지 확인하는 서류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미비하면,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때문에 경험 없는 일반인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기는 쉽지 않죠.
혼자 감당하려 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절박한 가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실수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류 준비는 ‘제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 오해는 여기서 끝내자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 조건과 결격 사유가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과자,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람, 개인회생 중인 사람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후견인이 되면 그 사람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 사용은 법원의 승인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부동산 매도나 고액 인출은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죠.
신청 후 결정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빠르지 않기에, 시간이 걸릴수록 가족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신청을 준비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후회는 항상 ‘그때 왜 미리 안 했을까’에서 시작되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건 순식간이고, 그때부터는 단순한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결국,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움직인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더는 ‘그때 미리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 남기지 마세요.
가족을 지키는 건, 결국 지금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