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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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면허취소와 벌금 기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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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소가 어디었든 중요한 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음주 혐의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 벌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면허취소를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 3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건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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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과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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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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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1) 주차장도 명확한 단속 장소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거나 ‘공용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와 수사 실무는 이미 명확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지하주차장, 단지 내부 진입로 모두 운전이 가능한 장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실제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주민 신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단지 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관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벌금과 형사처벌 기준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동일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벌금형 + 면허정지
▶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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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금 수백만 원~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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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허취소 1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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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배제 불가
즉,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 한 번 운전했을 뿐인데도 수백만 원 벌금 + 면허취소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도 된다?
1) 초범이라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
현재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사고도 없었고, 초범인데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도 면허처분 판단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면허취소가 끝은 아닙니다 – ‘구제’라는 선택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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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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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계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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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소송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줄이는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구제가 인용되면 재취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지기간이 끝나는 즉시 다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매우 엄격하고
사건 구조에 맞는 논리와 자료가 필요하며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전문적인 법률 설계 없이는 시도 자체가 위험한 절차입니다.
3.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내려면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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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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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 경위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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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는지
이 모든 것이 벌금인지, 실형인지,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자료를 그냥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에 맞는 반성 논리,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 생활·생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재판부와 심의기관이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을 포함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형사 대응, 면허취소 구제, 행정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두르세요.
초기 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결과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결과가 됩니다.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이라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 면허취소
▶ 수백만 원 벌금
▶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충분히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더는 예상만 하지 마세요. 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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