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벌점 점수 초과, 생계형 운전자 면허가 날아가기 전 극적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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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분들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면허가 취소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쌓여 면허가 날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누산 점수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정OO 님(40대, 남성)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배송하는 1톤 트럭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10개월 동안, 의뢰인은 극심한 배송 압박과 빡빡한 일정 탓에 속도위반 2회(각 15점), 중앙선 침범 1회(30점), 일반도로 신호위반 1회(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5점) 등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미 95점의 누적 벌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시멘트와 타일 자재를 싣고 급하게 현장으로 향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으로 무려 벌점 30점이 한 번에 부과되었고, 의뢰인의 1년 누산 벌점은 총 125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1년 누산점수 초과(121점 이상)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트럭 운전대를 놓는 순간 당장의 가족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운전면허취소벌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운전면허취소벌점]
1년 누산 점수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법규 위반으로 누적된 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사건은, '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증명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1) 처분의 가혹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125점이라는 벌점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고의적 중범죄가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생계형 과실임을 입증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소명할 수 있는가?
2)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파탄 위기 증명
: 운전면허 취소가 곧 가계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생존권 위협'의 문제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객관적 서류로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가?
3) 교통사고 무사고 경력 부각
: 비록 법규 위반으로 벌점은 누적되었으나, 의뢰인이 지난 10년 이상 단 한 번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 양형 요소로 부각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면허취소벌점로 인해 당장 이번 주부터 배송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운전권 일시 확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면허취소의 효력을 멈추고 합법적으로 트럭 배송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증빙 및 경제적 입증 자료]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자재 배송 도급 계약서, 1톤 트럭 할부금 내역,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취소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과거 무사고 기록 및 재발 방지 어필]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이 과거 12년 동안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모범 운전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빈틈없는 입증 자료와 논리적인 청구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21점을 초과한 사실은 명백하나,
▲중대 법규 위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면허증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점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경찰청이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일부 인용)하는 기적적인 재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10일의 정지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인을 임시 대리기사로 고용해 사업의 명맥을 유지했고, 무사히 면허를 되찾아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벌점 좀 쌓인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라고 무심코 넘기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운전면허취소벌점 통지서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 택배 기사, 외근이 잦은 영업직 분들은 본인의 누산 벌점 점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121점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면허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구제는 단순히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감정적인 반성문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비례의 원칙 위반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명해 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면허와 생계가 걸린 일생일대의 위기, 행정 구제에 압도적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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