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 벌금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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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 사하구 인근에서 거주하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부산 신항 물류단지에서 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현장 책임자로, 근무 특성상 야간·새벽 이동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면허 관련 제재를 가까스로 버텨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종료 후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번엔 정말 조금만 마셨다”는 안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였고, 다음 날 새벽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를 과신한 채 차량에 올랐고, 부산 강서구 인근 도로에서 실시된 심야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문제는 단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음주운전 3회, 즉 상습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죠.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부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이 찾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전력·직업·생활 기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3회 - 재범 ]
▶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수치가 아닌 횟수에 처벌 기준 치중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적발시 - 최대 6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수치 관계없이 면허 즉시 취소 + 결격기간 2년 이상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목표로 동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이나 개인 사정 호소만으로는 그 어떤 구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 논리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3회 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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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 2회에 대한 구체적 발생 시점, 경위, 처분 내용을 모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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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 범행이 아닌, 장기간 간격을 둔 사건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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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무위반 운전 이력 자료 제출로 생활 태도 변화 소명
→ ‘상습성’이 아닌 ‘단절된 과거 이력’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
② 직업 특성과 생계 붕괴 가능성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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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 물류단지 근무 특성상 심야·새벽 이동 필수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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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노선 부재, 근무 시간대와의 불일치 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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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급 확인서를 통해
“면허 상실 시 현장 책임자 직무 수행 불가” 사실 명확히 제출
→ 추상적 생계 주장 아닌, 즉각적인 실직 가능성을 객관화
③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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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차량 매각 또는 가족 명의 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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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대리운전·동승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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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및 상담 이수 내역 첨부
→ “다시 운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닌 재범 구조 자체를 차단한 행동으로 설득
④ 형식적 반성이 아닌 태도 변화의 지속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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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반성문이 아닌, 시간차를 두고 작성한 자필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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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음주 재범방지 프로그램 반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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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진술서를 통해 생활 태도 변화, 음주 통제 상황 설명
→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된 태도 변화임을 강조
⑤ 사건 당시 위험성 최소화 요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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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소, 주행 거리, 사고 및 접촉 전혀 없었던 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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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 운전 형태, 주변 위험 요소 부재 객관 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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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 피해 ‘0’인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
→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되, 과도한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논리 전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음주운전3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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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단절된 현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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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붕괴 위험이 명확한 직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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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그리고 조건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하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개입 시점은 빨라야할 것입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3회 적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차피 끝났다”고 판단해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산 지역에서 음주운전3회 사건은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실형·장기 면허결격까지 함께 검토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나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며칠, 길게는 몇 주를 아무 대응 없이 흘려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수사 기록은 정리되고, 처분 방향은 내부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조금만 서둘러 대응만 했어도 선처 노려봤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 가능성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①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과거 전력과 최근 사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③ 직업 특성상 면허 상실 시 즉각적인 실직 위험이 있는 경우
④ 이미 면허취소 또는 중한 처분 가능성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선택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의 구제는 반성문 한 장, 형식적인 탄원서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의 성격 분석, 현재 생활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 차단 구조, 그리고 생계 붕괴 위험에 대한 객관 자료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하나의 대응 실수가 다른 절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