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1심 재판에서 사기죄실형 나왔으나 항소심 대응으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정보 제공 및 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루는 회원들의 손실을 최대한 막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했다며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러다 피해자에게도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처를 소개한다며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처는 원금보장 등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는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을 고소 하기에 이르렀고요.
의뢰인은 규모가 작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혼자 대응하다 결국 재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뒤늦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재범 방지 노력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유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2심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투자 자문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추후 전액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했다는 점도 설명하였죠.
무엇보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혀주었고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른 양형 조건들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2심의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완전한 피해 회복을 이루고 합의까지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사안으로 간주할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죠.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은 즉시 양형 주장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늦기 전에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