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고속도로 음주운전, 갓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로 적발되어 연락주신 재범 의뢰인, 벌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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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지방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주말마다 물품을 직접 운반하기 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병행해 운전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방문을 마친 후 늦은 저녁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 잠시 쉬다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운전 중 취기가 올라와 스스로 갓길에 차를 세웠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중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접 운전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겹치면 가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위기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구제와 함께 형사 절차까지 전문적으로 조력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재범이었기 때문에 점 하나로도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지도 0.112%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실형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이대로면 생계는 물론이고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단계별 조력 없이는 선처를 바라볼 수 없었죠.
의뢰인 역시 이전번 전력 때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재발 가능성 차단 근거 확보
*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등록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증명서 확보 완료
2.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근로계약서, 배송 차량 등록증, 월급 명세서를 통해 운전이 곧 생계임을 강조
* 고속도로 운행이 직업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
3. 탄원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자금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가족의 생활이 전적으로 의뢰인 소득에 의존한다는 점 소명
* 가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임을 부각
4.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 사건 직후 반성문 10차례 이상 작성 및 제출
* ‘갓길에서 잠시 잠든 것’이 단순한 방심이 아닌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의지 강조
5. 법리적 의견서 제출
* 이번 사건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시 잠든 상태에서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적극적 주행 중 발생한 위험이 아님을 강조
*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부각
이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정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대부분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재범의 경우, 법원은 더 이상 가벼운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시 정차한 뒤 적발된 사례라 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운전 습관과 재발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략이 부족하다면, 의도치 않게 상습범으로 기록되어 곧바로 법정구속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예컨대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이나 치료 계획 수립을 입증한다면 달라집니다.
또한 생계가 운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고, 가족의 상황까지 함께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해당 사건이 실제 주행 중 위험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갓길 정차 상태에서 적발된 것’임을 강조한다면, 형량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연락주셔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