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음주운전, 0.132% 수치로 면허취소 위기에서 정지로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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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30대 프리랜서로,
주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병행해 운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음주 상태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으며,
배달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에서 생계 단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행정심판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테헤란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면허취소 수치(0.132%) 초과 상황에서의 행정심판 감경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전문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절차 및 행정심판 양쪽에서 선처와 구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초기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 시기부터 긴급 대응
2.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규정 미숙지 상태였음을 법리상 강조
3. GPS·블랙박스 등으로 운행 시간과 경로 최소화 입증
4. 제3자와의 접촉·사고 없었음을 통해 공공위험 낮음 강조
5. 음주 이후 지인의 만류에도 귀가를 선택한 사정적 요인 부각
6. 경찰 협조 태도 및 반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진술 지도
7. 부양 중인 가족, 경제적 피해 소명자료 제출로 공감 유도
8. 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로 개선의지 강조
9.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진술 구조화 및 면허정지 사례 근거 제시
10. 행정심판 위원회 제출용 문서(청구서, 의견서 등) 전략적으로 구성
이 같은 종합적인 대응 끝에, 면허취소 위기였던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경감받으며 생계유지 및 사회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라 보이지만,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는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어 조기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은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 소명과 정당한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성공적으로 감경시킨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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