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확보 성공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법적으로 관계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 6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결혼 초기부터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적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의뢰인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결혼 3년 차,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지 않은 날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했지만, 며칠 뒤 남편은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사라졌고 그 이후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심리적 어려움을 배려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 행사나 자녀 돌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연락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 협의 이혼은 불가능을 뿐더러,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실종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책임을 방기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남편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고의적 회피와 방임’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함께 남편의 마지막 연락 시점과 그 이후의 경과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일정한 고의가 개입된 유기와 무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잠시 연락이 닿았던 SNS 흔적, 카카오톡 차단, 지인의 제보,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확보해 일상적 생활은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정신적 어려움’이나 ‘피치 못할 사정’ 없이, 의도적으로 가정을 떠나 연락을 끊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결혼 생활 중 반복적으로 무단으로 외박하거나, 경제적 책임을 피하려 했던 과거 정황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의 부재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결혼은 유지되지만 남편 없는 삶’에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과 고통.
이에 따라 정신과 상담 기록과 양육 관련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 사유로서 ‘부당한 유기’와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고, 남편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해 대응했지요.
이혼뿐 아니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단독 양육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고의적 연락 두절, 경제적 무책임, 자녀 양육에 대한 완전한 방임은 명백히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연락이 두절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정황,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혼자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재판부는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명령, 그리고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 부여까지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이 사건은 남편의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적인 언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배우자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신도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