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생계가 달린 면허취소 위기에서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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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남 김해시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40대 남성으로,
평소 창원·부산 등지에 납품 물품을 직접 운반하며 차량 운전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김해 도심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2잔 가량을 섭취하였습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시도했지만 주말 저녁 시간대 배차 지연으로 호출이 실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김해 시청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납품 차질로 거래처 신뢰 상실 및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여, 행정심판 및 형사 대응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초범,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재범,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91%는 명확한 면허취소 수치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동시 진행
-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로, 차량 운전이 직업 유지의 필수요소
- 사건 발생 당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대리운전 호출 이력도 존재하여 처벌 경감 사유로 활용 가능
- 김해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불편 및 대리운전 이용 한계도 고려되어야 했음
따라서 단순한 법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지역·직업·생계 여건을 입증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김해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 실패 내역 확보 및 통신사 자료 요청
2.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납품 일정표, 차량 운행기록 등 증빙자료 정리
3. 김해시 지역 내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 및 대리운전 호출 가능성 조사
4. 자필 반성문 및 가족 생계 부담 상황 입증자료 확보(부채·지출 증빙 등)
5.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량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탄원서 지도
6. 운행 중 사고나 위험 운전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
7.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및 자발적 재발방지 조치 실행 후 증빙 제출
8.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진술 가이드 제공
9.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서에 지역적·현실적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
10. 비슷한 지역 기반 사례 분석 후 구제 가능성 높은 전략 선택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마무리하였고,
행정심판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10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실제 사정을 모두 담아내지 못합니다.
운전이 생계인 사람, 한순간의 판단 실수,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
그리고 그 이후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김해 지역 특성, 의뢰인의 생계 상황, 사건 경위를 모두 고려해
사건을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전략을 펼칩니다.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우선 상담부터 해보시고 결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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