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운전 |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 입건되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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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새벽 시간대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던 중 경찰의 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경찰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즉시 형사입건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차량을 단 500미터 정도 이동시켰을 뿐이며, 도로의 구조상 반드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리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이 곧바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불가피했는가,
둘째, 해당 운전이 실제로 '운전'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가,
셋째, 면허 정지 기간 내 운전이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그 자체로도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사라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던 사정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었던 부분은 차량이 대로변에 정차되어 있었고, 교통 흐름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위치였으며, 차량 이동을 요구한 것은 현장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개인적 필요에 의한 운전이 아니라 외부적 요청에 의한 응급조치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차된 위치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주변 차량 흐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죠. 또한 주변 상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운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긴급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곧바로 운행을 중단했다는 점, 운전 시점에 음주나 다른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소명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운전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단속만으로 입건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소명이 없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이 단시간이고 긴급한 상황이었다 해도, 법적 해석과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까지 가는 일이 드물지 않죠.
이번 사례처럼, 의뢰인이 실제로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사절차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제 상황을 법적으로 풀어내며 구체적인 무혐의 사유를 확보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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